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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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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현
1
산경
1
충정
1
화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울산지방법원 2023.08.24 선고 2022구합7670 판결
  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10.17 선고 2017구합67699 판결
  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
  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6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4구합70099 판결
  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,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6.10.07 선고 2015구합78588 판결
  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8. 수원지방법원 2016.06.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
  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5년
9. 대전지방법원 2015.09.17 선고 2015구합10089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헌법

10. 대구지방법원 2015.07.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
  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.[일부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4년
12. 대법원 2014.11.13 선고 2014두39142 판결
  쟁점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은 청산소득 계산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음.[파기환송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4.08.20 선고 2013누32528 판결
  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3년
21. 창원지방법원 2013.11.12 선고 2013구합831 판결
  회유에 의하여 합병 계약・등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합병은 유효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2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8 선고 2011구합1740 판결
  주식 취득시 순자산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합병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1년
25. 전주지방법원 2011.07.12 선고 2009구합154 판결
  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7. 서울행정법원 2011.04.28 선고 2011구합426 판결
  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9.08.13 선고 2008구합29823 판결
  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08년
2007년
33. 울산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6구합1412 판결
  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

2006년
36. 서울행정법원 2006.10.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
  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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